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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트럼프의 이란 공격 막아라” 분주한 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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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91회 작성일 25-06-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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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이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자 미 연방 의회가 의회 승인 없는 미군의 분쟁 개입을 막기 위해 앞다퉈 결의안을 발의하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켄터키)은 17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로 카나 하원의원(캘리포니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기 전 반드시 의회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마시 의원은 엑스에 글을 올려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만약 우리의 전쟁이라면 의회가 헌법에 따라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도 “여러분은 우리를 (2003년) 이라크로 이끈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과 함께하겠는가 아니면 미국 국민과 함께하겠는가”라며 동료 의원들에게 서명 동참을 촉구했다.
연방 상원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발의했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 등과 함께 이란에 대한 군사 조치에 연방 자금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샌더스 의원은 성명에서 “미 의회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선택한 전쟁에 미국이 끌려들어 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쟁과 평화의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의회 대표들에게만 위임했으며 대통령에게는 의회 승인 없이 또다시 값비싼 전쟁을 시작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하원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매파 의원들은 이란 공격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하원 결의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전하기를 꺼리는 공화당 의원들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까지 서명에 동참한 의원은 13명으로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미 헌법 제1조 8절 11항은 전쟁 선포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지만 최고사령관인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과 경계가 모호하다는 논쟁이 계속됐다. 1973년 베트남전 당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가 처음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역대 대통령은 이 결의가 최고사령관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수십년 동안 미 대통령들은 의회 승인 없이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벌여왔다. 2011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에 미군 합류를 명령한 결정과 2020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어떤 대통령도 이를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진 적은 없다.
부산 연산동에 전국 첫 공립 만화전용도서관이 문을 연다. 만화를 특화한 도서관은 여럿 있으나 만화전용 공립도서관은 처음이다.
부산 연제구는 오는 20일 연산동 도시철도 3호선 배산역 인근에 ‘연제만화도서관’을 개관한다고 17일 밝혔다.
연제만화도서관은 전체면적 2067㎡의 4층 규모로 사업비 99억1000만 원이 투입됐다. 소장 만화책은 3만권가량이며 코믹, 추리, 명랑, 순정, 로맨스, 학원, 에스에프(SF), 공포물 등 일반 만화는 물론 어린이 만화, 대안 만화 등 다양한 장르의 만화를 비치했다.
1층에는 만화라운지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들락날락’을 조성했으며, 2층 ‘만화의 숲’에는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 고전만화, 부산만화 등 특화코너가 운영된다. 3층에는 웹툰창작공간과 문화행사 강의실을, 4층에는 영화상연과 공연이 가능한 93석의 다목적홀을 조성했다.
317인치의 대형 미디어월과 만화EX존(실감형 체험), VR만화감상, 고전 만화를 반응형 콘텐츠로 구현한 디지털미디어 북, 인터랙티브 월 등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만화책을 보는 공간이 아닌 창작과 체험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고 연제구는 강조했다.
개관식은 20일 오후 3시이며 오후 2시부터 시설을 개방한다. 1주일간 시범운영하며 만화책 대출은 7월1일부터 가능하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은 “만화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를 잇고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는 문화자산”이라며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청년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주는 문화허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리 중심부에 위치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 루브르 박물관 직원들이 관람객 규모에 비해 열악한 노동 환경을 견디다 못해 예고 없이 파업을 벌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루브르 박물관은 직원들의 갑작스런 파업으로 4시간가량 운영을 중단했다.
박물관 직원 노동조합인 ‘CGT-문화’의 크리스티안 갈라니 대변인은 “우리는 너무 지쳐 있고 상황이 점차 악화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며 이날 오전 진행된 월례 회의에서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인파, 만성적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속 불가능한 근무 조건”을 파업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매스투어리즘’(대규모 대중 관광)으로 “직원들이 압박받고 있다”며 “우리는 예술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박물관의 한 직원은 AP통신에 “휴식 공간과 화장실의 부족이 심각하며 유리 피라미드가 온실 효과를 낳아 여름철 극심한 더위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루브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수는 870만명이다. 2021년 이후 과밀을 피하고자 하루 최대 3만명의 수용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설계상 수용인원인 연간 400만명을 훌쩍 넘어서는 관람객이 몰리고 있다.
박물관 직원 사라 세피안은 “장기 계획보다 당장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루브르 신르네상스’ 계획을 비판했다. 루브르 신르네상스는 박물관의 누수, 시설 노후화, 관람객 과밀 문제 등의 해결을 골자로 하는 10년짜리 개보수 계획이다. 2031년까지 센 강 인근에 새로운 입구를 짓고, 시간제 입장권을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직원들은 8억유로(약 1조2600억원)에 달하는 이 계획이 정부의 위선적 태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대대적인 계획 발표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방문객 수 급증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연간 운영 보조금을 20% 이상 줄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날 박물관을 찾은 수천명의 관람객들이 정문 앞 유리 피라미드 인근에서 대기하며 혼란이 빚어졌다. 한 관람객은 “수천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연락도, 설명도 없다”며 “모나리자도 하루는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루브르 박물관이 대중에게 문을 닫는 건 전쟁과 팬데믹 기간이 아닌 이상 흔치 않은 일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2009년과 2013년 등 몇 차례 파업으로 운영을 중단한 적 있지만, 이날처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파업을 한 경우는 드물다. 루브르 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전날 스페인 마요르카와 이탈리아 베네치아 등 유럽 주요 관광 도시에서도 과잉 관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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