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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소상공인 회복시키고 벤처·중기 성장에 투자···중기부, 추경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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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5-06-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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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역경제, 기술혁신 등에 정부가 1조40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추경안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편성한 4조8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더하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성장에 6조원 가까이를 투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경영 회복과 정상화에 3125억원,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2660억원,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에 462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중기부는 우선 소상공인 회복 기반인 채무 문제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기간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데 2904억원을 투입한다. 경제적으로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도 1%포인트 감면해주기로 했다. 특히 폐업기업에는 분할 상환을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연장해 폐업 후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패키지 사업에 420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AI, 바이오 등 유망 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혁신창업사업화 자금을 2000억원 추가 편성했다.
기술혁신 보급·활용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모태펀드 출자 등을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AI 솔루션 개발·도입, 인력 양성, 인프라 등을 지원하며 신규로 500억원을 반영했다.
여기에 딥테크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기업 도약에 필요한 대규모 성장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2차 추경에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불씨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승수 (효과를), 그 외에는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혜택이) 공평하게” 정부 재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에서 “이걸 어디에다가 집행할 거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등 그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안이 상정됐다. 새 정부 출범 후 마련된 첫 추경안이다. 2차 추경안의 규모는 세출 기준 약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누구는 제외하는 게 맞느냐 등 이런 어떤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혜택을)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 저소득층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게 맞다”며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하다”며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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