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폰테크 국민연금 연 2000만원 넘으니 건보료 폭탄? > 추천맛집

청주 폰테크 노년층 가운데 국민연금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늘었다. 보고서는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과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금도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런 구조 탓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대신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9세 이하 청년 10명 중 1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인구는 경기도에 가장 많았지만 1인 가구로 한정하면 서울 거주 인구가 경기 인구를 앞질렀다.
통계청이 청년의 삶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청년통계지도’ 서비스를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 18일 공개했다. 서비스는 인구가족, 주거·이동, 고용·노동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사용자는 청년인구, 주택소유 청년인구, 청년 평균소득 등 48개 지표를 시군구 단위로 나눠서 볼 수 있다. 통계청은 청년 기준도 15~39세, 19~34세, 15~29세 등으로 분류해 제공한다.
공개된 청년지도를 보면 2022년 기준 15~39세 청년 인구(1585만3000명) 중 주택 소유 청년은 전체 청년인구의 11.1% 수준인 17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49만9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32만3000명)·경상남도(11만3000명)·인천(10만3000명) 순이었다.
주택 소유 청년은 2015년 206만6000명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든 데 더해 집값 상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인구는 1184만6000명으로 전체 청년의 약 75% 수준이었다.
전체 청년인구는 경기도(436만2000명)가 서울시(324만7000명) 보다 100만명 이상 많았다. 특히 1인 가구인 청년(273만8000명)은 서울시(77만7000명)가 경기도(60만7000명)보다 많아 순위가 바뀌었다. 학업·일자리 등을 위해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 와 혼자 사는 청년이 많은 영향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청년에게 유용한 정보가 담긴 ‘청년센터’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위치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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