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주진우 “조국·이화영·김용 ‘사면 불가’ 약속해주면 법무장관 수락···덕담 감사” > 추천맛집

충북 폰테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자신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조국(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사면 불가라는 제 소신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달라. 그러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글을 링크하고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추천해 주신 덕담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인용하면서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 이 취지에 맞게 국민검증 받으실 좋은 기회 얻으시길 덕담한다”고 적었다. 자신을 향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주 의원에게 역시 도덕성 검증을 받아보라고 역공을 편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주 의원은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사면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에 반격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법무부 장관의 상신을 거치게 돼 있다.
주 의원은 또 “총리가 되셔야 저를 법무부장관으로 제청할 수 있을 텐데, 인사청문위원인 저를 ‘공직 자리’로 감으시면 안된다”며 “제 짧은 소견으로는, 출판기념회 등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아서 재산 등록 없이 쓰신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많이 모자란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언급한 윤 대변인 글에는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의혹에 파상 공세를 펴는 주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검증대에 올려 검증을 받게 해보자는 주장이 담겼다. 여권에서는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이 70억원, 2005년 생인 주 의원 아들 재산이 7억원인 점을 들어 주 의원을 공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AI(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격려사에서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날 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센터 건설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서 민간의 투자 촉진하겠다”며 “대한민국 AI 대전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AI 세계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설립과 AI 고속도로 구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AI 고속도로 공약은 전국에 ‘거점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고속도로망처럼 연결해 모든 산업에 AI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AI 생태계 핵심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는 한편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가 개발한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확산하겠다”며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최대 규모의 AI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건립되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이곳 지방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라며 “우리 새로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우리 산업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SK와 아마존이 만들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뛰어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 간 협력이 더욱 다양해지고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이사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김우창 국가AI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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