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승인 ‘20조’ 국채 발행…나랏빚 ‘1300조’ 시대 > 추천맛집

폰테크 승인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나랏빚이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총지출(예산)도 처음 700조원을 넘는다. 내수 부진으로 ‘확장 재정’ 기조가 불가피하고 당장 국가 재정이 위태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감세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30조5000억원의 추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19조8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한다. 지출 구조조정(5조3000억원)과 기금 가용재원 활용(2조5000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감액(3조원)으로 재원을 조달했지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웃도는 만큼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졌다.
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때(1280조8000억원)보다 19조8000억원 많은 1300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총지출은 지난해(687조1000억원)보다 6.9% 늘어난 702조원이 된다. 국가채무와 총지출이 각각 1300조원, 700조원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1차 추경(86조4000억원)보다 24조원 많은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3%에서 4.2%로 0.9%포인트 증가한다.
추경 편성으로 당장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보다 국가채무가 많은 편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보면, 올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정부·공공기관 부채) 비율은 54.5%로 예상된다. 미국(128.2%), 일본(231.7%), 영국(106.1%)보다 낮다. 정부가 아직 확장 재정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다.
여기에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국면이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 상황과 민생의 어려움이 너무나 심각해서 지금은 국가 재정이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을 하니 GDP 대비 국채 규모가 약간 올랐으나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확장 재정과 감세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를 밑돌지만 2072년엔 173%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의 세수 부족을 떠안을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국회는 추경과 함께 세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세수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는 공약을 여러 개 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은 대대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영국과 자동차·철강 제품에 대해 ‘저율관세 할당’을 두는 무역협정의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에 ‘관세 면제 할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 ‘합의 임박’ 단계에 와 있다. 미국의 양보 사례가 나왔다는 점에서 한국에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영국·멕시코와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한국과 처지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합의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있었음에도 합의는 불발됐다.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하지 않은”(이재명 대통령) 결과를 목표로 하는 한국 협상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방금 이것(협정문)에 서명했고, 끝났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인하다.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한해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철강·알루미늄엔 ‘최혜국 대우’ 관세(약 1.8%)가 적용되는 할당을 두기로 했다.
단, 조건이 있다. 철강 공급망과 생산시설에 대한 ‘보안’을 미국에 입증해야 하고, 영국 내 ‘용융·주조’ 규정을 지켜야 한다. 중국산 철강 우회 수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건으로 보인다. 현재 영국 브리티시스틸은 중국 징예그룹이 소유하고 있다. 영국은 대가로 미국산 쇠고기·에탄올의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예정이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와도 철강 품목에 ‘관세 면제 할당’을 두는 협정 타결을 앞두고 있다. “품목관세 양보는 없다”던 미국이 기존 입장에서 일부 물러난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영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멕시코는 ‘북미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미국과 공급망이 단단히 엮여 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만났지만 합의가 불발된 것은 향후 한·미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앞서 지난 15일 마이니치신문은 양국이 ‘합의문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나, 자동차 관세 등 주요 사안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범부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과의 고위급·기술 협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는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요국들에 비해 (관세 협상에) 진도가 더뎠던 상황”이라며 “향후 수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한국과 브라질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10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초청국 자격으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양국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의 공통점으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했고, 이에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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