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론스타 판정문’ 비공개 취소 소송 항소심서 각하···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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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23 14:00본문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돌파한 것을 두고 “주식하면서 국내 시장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 참석 등 일정을 소화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점심을 먹으며 “(국내 주식시장 기대감이 높아지는) 그런 신호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44.10포인트(1.48%) 오른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방문한 언양 알프스시장에서 만나 시민들로부터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 방문 중 한 시민이 “주식이 많이 올라 좋다. 고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며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I(인공지능)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오늘 보니까 한국 주가(코스피)가 2999.1 (포인트를)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새로운 3000시대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를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하며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는 2021년 12월28일 이후 처음”이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주가지수가 11.96%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이 소폭 하락한 점에 비춰보면 국제적인 추세를 넘어선 상승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6명의 특검보 임명을 전날 밤 재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로써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기본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철저한 진상 규명을 원하는 군인들의 바람에 걸맞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앞으로도 한반도 방위나 역내 평화, 안정에 대한 어떤 필요한 능력 태세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한·미는 꾸준히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고,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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