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폰테크 지방공무원 9급 경쟁률 8.8 대 1…10년 만에 최저 > 추천맛집

오늘폰테크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 대 1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중 최저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응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8.8 대 1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7년 21.4 대 1에서 2021년 10.3 대 1, 2022년 9.1 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 10.7 대 1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10.4 대 1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부산시가 29.1 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남도가 5.4 대 1로 가장 낮았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 대 1, 과학기술직군이 6.2 대 1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는 37.6%, 40세 이상 13.4%, 19세 이하는 0.6%였다. 응시 인원 중 여성은 56.7%, 남성은 43.3%였다.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문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한 부분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법원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19일 송기호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앞서 한국정부와 론스타 간의 중재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31일 ‘한국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약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해왔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결정 다음달인 9월28일 411쪽 분량의 영문 판정문을 공개하면서 사건 관련자의 이름과 외교기밀에 관한 사항 등을 까맣게 칠해 비공개 처리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에 송 변호사는 “하나금융지주 임원 이름 및 대한민국 정부 공무원 이름을 선별적으로 지우고 공개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 책임을 발생시킨 협정 위반 행위(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를 한 공무원이 누구인지, 그들과 구체적으로 접촉하고 관여한 하나금융지주 관계자는 누구인지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 재판부는 송 변호사가 공개 요청한 정보 중 주한미국대사와 금융위원회의 면담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공개를 허락하고, 하나금융지주 관련자에 대해선 공개하지 말라고 판단했다.
이번에 2심 재판부는 소송이 아예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 더 후퇴한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피고는 2022년 9월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정보로 지정된 일부 내용을 가린 판정문을 공개하고, 원고의 정보 공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통지했다”며 “이는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의 비공개 조치가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법원은 설령 요건이 총족되더라도 법무부가 판정문 일부를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1항의 외교관계 관련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주석에 가려진 부분도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양해 없이 일방 정보를 공개하면 외교적 결속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론스타와 대한민국은 ‘모든 사인의 성명’을 비밀 정보로 지정해 기밀 처리했다. 이를 공개하면 분쟁 당사자 간 합의와 중재판정부를 따르지 않게 돼 국제적 신뢰 관계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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