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대법 “다른 마약으로 착각 투약한 미수범도 재활교육 대상” > 추천맛집

폰테크 과정 원래 투약하려던 마약류와 다른 마약류를 착각해 잘못 투약했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는데, 이 경우에도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9월 승용차 안에서 케타민을 투약하려 하다가 신종 마약류 ‘플루오로-2-옥소 PCE’를 잘못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종류 모두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A씨는 케타민 투약 혐의와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 혐의 두 가지 모두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플루오로-2-옥소 PCE 투약에 대해선 해당 마약류를 사용한다는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케타민과 관련해선 투약의 고의가 있었지만 실제 투약허잔 않았기에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미수범’인 ‘불능미수’의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마약류 투약 미수범에 그친 A씨에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는지였다.
마약류관리법상 재범 예방을 위해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같이 부과하도록 한 마약류 사범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마약류(케타민)의 투약 미수와 매수뿐”이라며 A씨가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마약류 사범’이 아니므로 이수명령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달랐다.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오로-2-옥소 PCE를 스스로 투약해 마약류에 직접 노출된 사람에 해당하는 만큼 마약류 사범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어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한다는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으나 대상의 착오로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흡연·섭취해 불능미수가 성립한 경우,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필요성 측면에서 기수범과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상화로 고객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는 컨시어지(전담 매니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AI가 지닌 데이터 분석력과 개인 선호에 맞는 추천 능력, 24시간 응대 시스템이 더해진 덕분이다.
차량 통합 관리 플랫폼인 차봇 모빌리티가 이런 흐름에 맞춰 최근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선보였다. 차봇 모빌리티는 “차봇 앱의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활용하면 구매 상담부터 맞춤형 금융 조건 비교, 보험 가입, 출고 후 시공 서비스까지 차량의 전 주기에 걸친 포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차봇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 단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복잡한 선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제공하는 개인 맞춤형 밀착 서비스”라며 “가격과 품질 모두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어 고객들은 짧은 시간만 투입해도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차봇은 특정 차량 전용 컨시어지 서비스도 내놨다. 차봇이 엄선한 특별 차량 모델들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둘러보고 구매할 수 있는 일종의 디지털 쇼룸인 ‘브랜드 특별관’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모델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사진)’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자동차 애호가이자 모험가이기도 한 영국 화학기업 이네오스그룹의 짐 래트클리프 회장이 2017년부터 5년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직접 탄생시킨 ‘오프로드의 끝판왕’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6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최근 서울 성수동의 한 전시장에서 만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박스형의 아연도금강판 차체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대형 사이드 미러와 맞물려 단단한 인상을 풍겼다. BMW의 3.0L 직렬 6기통 엔진을 장착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상시 4륜구동 시스템이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거침없는 성능을 발휘한다고 했다.
내부는 다분히 직관적이었다. 아날로그와 기계식이 많았다. 자주 사용하는 차량 제어 기능을 센터 콘솔에 배치했고, 항공기 조종석을 연상시키는 중앙 제어 장치에도 큼지막한 버튼과 두툼한 다이얼을 넣어 운전자와 동승자가 장갑을 끼고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높은 차체에서 오는 탁 트인 시야가 강점이다. 시트의 안락함이나 승차감이 세단과 견줄 바는 못 됐지만, 측면 등받이가 운전자를 단단히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제법 안정적이었다.
차봇 앱을 통해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구매 상담을 신청하고 구매하면 약 25만원 상당의 ‘차봇 번들링팩’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여기엔 세차와 대리운전 쿠폰 등이 들어 있다. 차봇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별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각 브랜드와 모델에 특화된 맞춤형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리미엄 차량 구매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자 긴급회의를 열고 한국 경제가 받을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국제유가가 오르고 금융시장이 출렁였지만, 에너지 수급이나 해운·물류 분야에서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확대됐으나, 아직까지 국내 에너지 비축·수급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해운·물류에서도 중동 인근의 우리 선박(31척)이 안전 운항을 지속하는 등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중심으로 중동 현지상황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우리 경제 기초체력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용 선복(선박 내 화물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 물류 경색 우려가 커지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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