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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N번방’ 성착취물 재유포해 수천만원 챙긴 40대 남성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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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6-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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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김건희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아무리 뒤져도 없다던 범죄 증거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경향신문 보도 등을 종합하면 녹음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관리되고 있으며, 수익의 40%를 운용사인 블랙펄인베스트에 배분하겠다는 김씨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겼다. 이 녹음은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이뤄졌다. 검찰은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문서를 검토한 통화 녹음도 확보했다.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희 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인출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한다. 김씨의 범죄를 입증하고도 남을 ‘스모킹 건’이다.
이번 증거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 4년 넘게 찾지 못한 증거가 재수사 한 달만에 나왔으니 이런 우연이 없다. 권력 교체기 독립성을 상실한 정치검찰의 생존 본능이 낳은 결과물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고, ‘김건희 특검’이 없었다면 필시 파묻혔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17일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주가조작에서 김씨 증권계좌 6개가 이용됐고, 김씨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23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며, 김씨가 단순한 전주 역할을 넘어 주가 조작을 인지·간여한 통정매매 정황 등이 포착됐지만 모두 철저히 무시했다. 검찰은 애초 수사 의지가 없었다. 기본적인 압수수색과 압수물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4년 전 미래에셋 서버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무슨 이유인지 녹음파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수사 주체가 서울고검으로 바뀌었지만 도긴개긴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체포를 통해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시간을 끌었고, 김씨는 출석 요구서를 받자마자 대선 핑계를 대더니 지병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해 버렸다. 앞서 김씨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 사표를 내고 나갔다. 김씨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 전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잇따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건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검은 유착이다. 민중기 특검은 김씨의 각종 비리·의혹에 더해 검찰의 부실 수사도 철저히 규명해 관련자 모두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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