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민생회복지원금 보편·선별 혼합 > 추천맛집

폰테크 당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기획재정부·대통령실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세출 예산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세입 경정액을 포함하면 실제 추경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는 선별적으로 추가 지급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3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내용도 반영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당의 보편 지급과 정부의 선별 지급안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그 액수와 규모를 두고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 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는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비판을 담은 공동 성명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로이터통신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G7 공동 성명 초안이 마련됐지만, 수위를 낮추기를 원하는 미국 반대로 아예 채택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G7의 다른 6개국 정상들은 ‘강한 비판’에 동의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협상 능력을 유지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러시아를 강하게 비판하는 표현은 공동 성명 대신 정상회의 의장 요약문(chair‘s summary)에 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G7 정상회의가 시작한 전날부터 러시아를 비판하는 공동 성명 채택은 불투명해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G7은 (러시아가 빠지기 전까지) G8이었다”며 러시아를 그룹에서 제외한 것은 “매우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G8 회원국이었으나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이후 제외됐다.
이날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회의 장소에 도착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 G6 정상들만 남은 자리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을 언급하며 “우리 가족들은 매우 힘든 밤을 보냈다”며 “이번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공습으로 15명이 사망하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고 전했다.
그는 “동맹국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화 협상에 열려 있으며, 조건 없는 휴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초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할 가질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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