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 ‘8억원’ 수입 검증 집중…“지명 철회하라” > 추천맛집

가전내구제 국민의힘이 오는 24~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5년 간 김 후보자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검증 초점을 맞췄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나와 “(김 후보자가 2020년 국회의원이 되고 세비 등으로) 5년간 5억원을 벌었는데, 쓴 것은 전부 따지니 13억원”이라며 “(5억원 외에) 나머지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이게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의금과 강연료 등 수입이 있었다는 김 후보자 해명에 대해 “국세청에 기타소득 신고된 내역은 (5년간) 620만원으로 매달 10만원 정도”라며 “소명해야 할 돈은 매달 1000만원인데, 세무서에 신고된 기타소득은 10만원에 불과하니 나머지 900만원 넘는 돈은 어디에서 온 거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빙부상 부의금이 들어왔다면 재산 등록에 뭔가 반영이 됐어야 한다. 그런데 재산 등록 흔적이 없다”면서 “강연료를 얼마 받았나 세무신고도 안돼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2020년 이후 재산 변동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그때가 국회의원 신분이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등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부정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면 탈세와 관련 법령 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나라 곳간을 맡겼을 때 이런 마인드로 제대로 예산을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하다”라며 “이런 후보를 강행하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더 늦기 전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포기하기 바란다.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내버려뒀겠나”라며 “김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하자 “정치 검찰의 쿠데타 시도”라고 반발했다. 오는 24~25일 예정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김민석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2019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날 검찰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한 사건을 언급하며 “지금 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2019년과 같은 일이 반복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무렵 윤석열 검찰 쿠데타를 진압했어야 했지만 청와대는 안일했고 정권을 넘겨주고 말았다”며 “김 총리(후보자)의 말도 안되는 의혹에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검찰과 그 잔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김 후보자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한 것을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고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의 사건 배당이 대통령 인사권 침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이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김민석 죽이기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인사청문회법은 증인․참고인 등에 5일 전까지 출석 요구서를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야는 ‘데드라인’이었던 지난 20일까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 단독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는 헌법 86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국회 298석 중 과반인 167석을 점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가결이 가능하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이재명 정부 첫인사인 데다 후보자 자체도 큰 문제가 없다”며 “국민의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되면 표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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