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중국, 이스라엘·이란 충돌에 외교적 개입 대신 메시지만 > 추천맛집

상간녀소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에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놨다. 하지만 중국이 이번 사태에 외교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7일(현지시간) 중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의 주권, 안보, 영토 보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사적 해결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모든 당사자가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캐나다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 나왔다. G7 정상들은 이란 핵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했지만 시 주석은 이란을 선제공격한 이스라엘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은 이번 사태에서 이란을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생명줄’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이란에 대해 수사적 지지를 넘어서는 개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입한다면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원유 수입량 가운데 이란산 비중은 약 10%를 차지한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중국은 외교무대의 최전선에 서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오면 그저 구경꾼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중국이 국제관계에서 경제·무역 이익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중국과 맺는 파트너십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흐로닝언대학에서 중국·중동 관계를 연구하는 윌리엄 피게로아 교수는 중국의 방관적 태도는 기본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엑스에서 “중국이 중재할 여지가 없으며 중재 행보의 실익도 없다. 갈등을 억제할 책임은 미국에 있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미군이 이번 사태에 개입해 2003년 이라크 전쟁처럼 또다시 수렁에 빠지면 중국은 불개입한 사실만으로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이 중동에 다시 발이 묶이는 게 중국에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음 주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이 김 전 장관의 보석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할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속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출범 후 첫 기소였다. 김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고 이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보냈다. 이날 재판부가 배당된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최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측 요청으로 김 전 장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법원의 보석 조건은 위헌·위법”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심문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 송달도 없이 영장 심문기일부터 잡은 재판부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재판부는 즉각 심문 절차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이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조 특검은 두 사건을 신속하게 병합해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병합 여부는 두 사건 재판장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사건이 병합되면 내란 재판을 진행해온 형사합의25부에서 추가 기소건까지 모두 심리한다.
실용·유기적 당정관계 강조“내란 종식·개혁과제 완수”
정청래와 2파전 가능성 커“더없이 멋진 경쟁 펼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3선·사진)이 23일 “지금은 유능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소신이 확고하면서도 유연한 사람이 필요하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박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어도 지금은 제가 (대표에) 적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 대통령과 자신은 “검증된 원팀”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제부터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마음먹었다”며 “검증된 원팀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를 척척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방점을 찍고, 여당은 개혁에 비중을 두는 역할 분담, 나아가 당정이 유기적으로 방향과 속도를 조율할 수 있는 진짜 원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원내대표 때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내란 종식은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통합의 대전제”라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공동체로부터 시급히 격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야당을 존중하되 거래하지 않겠다”며 “특검조차 정치 보복이라고 호도하는 세력과의 통합은 야합일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관련 쟁점 법안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모두 입법 성과를 내겠다”며 “실체 없는 중도병을 극복하고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중도층 여론을 고려해 개혁 입법을 미루지 않겠다는 취지다. 가장 먼저 추진할 입법으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박 의원의 출마로 선거는 4선인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간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권리당원 투표 비율이 55%에 달하는 만큼 박 의원과 정 의원 지지층 간 갈등 역시 고조되고 있다.
박 의원은 “당원들의 자정 능력, 집단지성의 힘을 전적으로 믿는다”며 “내부 경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상처 주고 분열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이어야 한다”며 “먼저 출사표를 던졌거나 앞으로 던질 분들과 더없이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박성준 의원 등 전직 원내지도부 의원들이 함께했다. 차기 당대표는 오는 8월2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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