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한주 “검찰, 영부인 호출에 달려가는 현실···지금부터 ‘진짜 검찰’ 만들 것” > 추천맛집

협의이혼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20일 검찰을 향해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은) 검찰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걸맞은 진짜 검찰·검사를 원하고 있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이)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검찰에게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함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실은 권력 향배에 따라 주가 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고, 영부인 호출에 어디든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의 목소리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터져 나왔다”며 “검찰이 상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고, 상사 명령이 아닌 국민 법률에 따를 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진짜 검사, 진짜 검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짜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 자리에서 “직접수사권 배제를 전제한 상태에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의 보고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이제 검찰 권력을 개혁하지 않으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 자체가 유지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수사·기소권 분리 취지에 검찰이 공감한다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이전이라도 형사부 기능을 대폭 강화해 민생사건 처리에 정성 들이는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사흘째인 이날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검찰청, 경찰청, 법무부의 업무보고가 차례로 진행된다.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과천정부청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가 있다.
경기 성남시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1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보호를 위해 구미동 일대 탄천과 동막천 합류 지점에 서식처를 조성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앞서 올해 상반기에 16건의 수달 흔적을 발견했다. 성남시는 탄천과 동막천 6곳 지점에서 수달 영역표시 배설물과 발자국, 모래 자국 등을 발견했다.
수달 서식처는 성남환경운동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2m 길이의 땅속 이동 통로를 내는 방식으로 조성했다.
물가에 있는 흙구덩이를 파서 생활하는 수달의 생태 특성과 야행성 동물임을 고려해 땅속에 ‘U’자 형 플륨관(폭 60㎝, 높이 60㎝)을 뒤집어서 설치해 서식공간을 확보했다. 또 플륨관 끝엔 주름관(내경 25㎝) 2개를 연결해 출입구를 만들었다.
성남시는 연 4회 수달 서식처를 관찰하고, 수질 관리를 강화해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수달은 하천 생물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핵심종이자 수 환경의 건강도를 평가하는 지표종”이라면서 “2023년 10월 탄천 수질이 1급수로 측정된 이후 깨끗한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란이 비인도적 살상무기로 분류되는 집속탄 탄두로 이스라엘을 폭격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중부 아조르 지역에 떨어진 이란의 탄도미사일 가운데 최소 1발은 집속탄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에서 수백기의 새끼 폭탄이 들어있으며 폭발과 동시에 새끼 폭탄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무기다. 민간인과 군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 살상력 때문에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된다.
이란이 이번에 사용한 탄두는 지상 약 7㎞ 상공에서 약 20개의 새끼 폭탄으로 쪼개져 약 8㎞ 반경 지역에 흩뿌려지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끼 폭탄 중 하나는 아조르의 민가를 덮쳐 소형 로켓에 맞먹는 피해를 줬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이란 아라크 중수로 핵시설, 나탄즈 핵시설과 함께 부셰르 원전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가 “부셰르 원전을 언급한 것은 실수였다”고 정정 발표를 했다. 이스라엘군은 부셰르 원전에 대한 “공격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페르시아만(걸프 해역) 연안에 있는 부셰르 원전은 이란과 러시아의 합작으로 건설된 원자력 발전소다. 이 원전이 파괴되면 이란은 물론이고 오만,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인접국도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을 담수화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경우 식수가 3일 안에 고갈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을 향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개시한 이후 양국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AP통신은 이날 오전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의 소로카 병원에 날아든 이란 미사일로 240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정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란 공격에 의한 이스라엘 내 사망자는 최소 24명이다.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이란 인권단체는 이란에서 민간인 263명을 포함해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0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추산했다. 이란은 지난 16일 사망자를 224명이라고 발표한 이후 사상자 현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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