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진보당, 차별금지법 반대한 김민석에 “지금 입장으론 청문회 자격 없어” > 추천맛집

갤럭시폰테크 진보당은 23일 과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우려를 표명했다. 진보당은 오는 24~25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은 차별금지법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김 후보자는 적어도 지금과 같은 입장으로는 인사청문회 자리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민주공화국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법이 왜 계속하여 미뤄져야 하는지 응원봉을 든 광장시민들 모두 준엄하게 따져 묻고 있다”며 “법이 미뤄지는 그 시간들이 곧 그대로, 우리 사회 곳곳의 차별을 공식적으로 묵인하고 용인하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끔찍한 시간들”이라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이미 다양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조국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11월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구체적 입장을 유보했다.
이재명 정부 첫 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윤석열 정부는 민족 분단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 통화에서 “다른 보수 정권들도 (남북관계에서) 대결과 적대 노선을 갔지만 윤석열(전 대통령)만큼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내정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은 변칙적인 사태였다”며 “이걸 극복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협력 시대를 다시 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제31대 통일부 장관을 맡았다. 그는 약 20년 만에 통일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소감을 묻자 경색된 남북관계를 들어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 내정자는 “독일은 1970년에 동·서독 기본조약과 동·서독 정상회담을 하고 20년 뒤에 통일로 갔다”며 “우리는 2005년이 제2의 6·15 시대라고 해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이 활발했는데, 20년 뒤 통일로 가기는커녕 완전히 적대와 대결로 돌아가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당국 간 대화가 7년 가까이 단절되는 등 극도로 악화한 남북관계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6·15 정상회담으로 화해·협력의 물꼬를 텄던 때랑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0년 6·15 전에는 (남북이) ‘근친 증오’의 시대였다”며 “6·15를 기점으로 분단사가 6·15 이전사와 이후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정 내정자는 ‘국제사회 제재로 과거와 같은 남북 교류·협력이 어려워졌다’는 질문에 “쉽지 않은 과제”라며 “지혜를 모아서 길을 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 복원 추진 여부 등도 “생각을 정리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축소된 통일부 인력·조직의 복원 여부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등 외교·안보 라인 주요 인사들을 두고는 “다들 같이 일했던 팀”이라며 호흡을 잘 맞춰갈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라며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라고 정 내정자 인선 이유를 밝혔다.
정 내정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민주당 5선 의원이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며 외교·안보 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란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요격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미국이 이스라엘의 방공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동지중해에 유도미사일 구축함을 추가 배치했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 해군 구축함 한 대가 이날 동지중해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미 해군이 이스라엘 주변 해역에 배치한 구축함은 동지중해 4척, 홍해 2척 등 총 6척으로 늘었다. 모두 SM-2, SM-3, SM-6과 같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알리버크급 구축함으로,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하다. 미국은 지난해 이스라엘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지대공 요격미사일 재고를 보충한 바 있다.
미국이 요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보강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SJ는 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이란의 공격이 계속된다면 이스라엘의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가 수 주 내로 바닥날 수 있다”며,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이스라엘은 미사일 낙하 직전에만 요격할 수 있어 방공망 전체의 효율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여러 겹으로 이뤄진 방공미사일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애로 3’가 그중에서도 가장 고급 시스템이다. ‘애로 3’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적의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공에 들어오기도 전에 위협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 미사일을 단번에 격추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다른 방공시스템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준다.
만약 애로 3 요격미사일 재고가 바닥나버린다면, 적의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게 돼 대응할 시간이 부족하고 전체적 격추 성공률도 낮아진다.
다만 애로 3 요격미사일의 재고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과 이스라엘군 등은 함구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 인터뷰에서 이에 관한 질문을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즉답을 피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해 유지해오던 미사일 요격 자산의 일부를 중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균형 유지에 중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WSJ는 “만약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싸움이 계속될 경우 미국은 얼마나 많은 요격미사일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요격미사일들을 배치하면서, 중국과 더 큰 충돌이 벌어질 경우에 대비해 배치한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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