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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정책 영향 깊이 생각해야” “매우 실망”···‘부처 기강잡기’ 들어간 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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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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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Q&A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공급자 중심 사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며 “정책 수요자 입장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 하고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 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은 완전히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도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고 말했다.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에 빠르게 주파수를 맞추도록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세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보면, 계속 대체로 다들 잘 준비해주고 계신데, 가끔 그런(공급자 중심) 흔적들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며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깊이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민원이라는 걸 대할 때 귀찮은 일, 또는 없으면 좋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민원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하고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며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줄였으면 싶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정부 부처를 질타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진행됐던 업무보고 내용은 한 마디로 실망이다. 매우 실망”이라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도 부족하다.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과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한다”며 “오늘, 내일도 상황을 봐야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며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질문에 “(공직자)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2일 차 업무보고를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감사원을 비판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바뀌면 종래 관람 패턴과 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런 부분을 문체부가 전혀 고민하지 않아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강한 문제 제기 혹은 질책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감사원 업무보고에 대해선 “현재 감사원 기능이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정파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위상 추락은 물론이고 감사원에 대해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정부 부처를 향해 쓴소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세종시에서 금융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환경부·감사원·외교부·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통일부·국가보훈부·법제처·산림청·특허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제도도 검토할 방침이다.
19일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금융·가상자산 시장 연계에 따른 리스크와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해 올 하반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설정·수탁·운용·평가 등 관련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장치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 공약집에서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으며,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또한 금융위는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율 마련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불공정행위 조사·처벌 관련 2단계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주식시장 거래시간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도 보고했다.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인 정규 거래시간을 대체거래소(ATS)와 마찬가지로 오전 8시~오후 8시 12시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야간시간대 파생상품 거래를 더 활성화하고, 현재 이틀이 걸리는 주식 결제 기간도 하루(T+1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식을 팔면 이틀 뒤 돈이 들어오지만, 앞으로는 하루 만에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입장에선 자금을 더 빠르게 회수하고, 다시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K리그 대표’ 울산 HD가 세계의 높은 벽을 단단히 실감했다.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브라질 명문 플루미넨시에 패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울산은 22일 미국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에서 플루미넨시에 2-4로 졌다.
지난 18일 마멜로디 선다운스(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한 울산은 F조 최강으로 꼽히는 플루미넨시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2연패로 16강 진출 꿈이 좌절됐다.
승점이 없는 울산이 26일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TQL 스타디움에서 펼쳐지는 도르트문트(독일)와 최종전을 이겨도 이미 승점 4점을 쌓은 도르트문트, 플루미넨시(이상 1승1무)를 넘을 수 없다.
김판곤 감독은 전력 열세를 인정하고 투톱인 에릭과 엄원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후방으로 내렸다. 루빅손-이재익-밀로시 트로야크-김영권-강상우로 이어진 파이브백 위로 이진현-고승범-보야니치의 중원 조합을 내세워 간혹 나오는 역습 기회를 살린다는 전략을 꺼냈다.
하지만 플루미넨시의 초반 공세는 예상보다 더 강했다.
경기 시작 2분도 안 돼 간수의 연속 슈팅을 조현우가 몸을 날려 쳐내면서 어렵게 실점을 막아낸 울산은 전반 21분에도 실점 위기를 맞았다. 페널티박스 배후를 파고든 스트라이커 헤르만 카노가 손쉽게 김영권을 제친 뒤 반대편 골대를 보고 오른발로 찼다. 카노의 발을 떠난 공이 크로스바를 넘겨 울산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5분 뒤 보야니치가 패스를 받은 뒤 어처구니없는 드리블 실수로 프리킥 찬스를 줘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페널티아크 뒤에서 존 아리아스가 찬 프리킥이 날카로운 궤적을 그리며 골대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찔러 플루미넨시에 리드를 안겼다. 조현우가 방향을 읽고 몸을 날렸으나 공의 속도가 빨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쉬움을 뒤로한 조현우는 전반 30분 케빈 세르나의 왼발 강슛을 쳐낸 데 이어 1분 뒤 아리아스의 슈팅도 선방해 연속 실점은 저지했다. 조현우가 유효슈팅 4개를 선방, 필드골 실점을 막아내 어렵게 버티던 울산은 전반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역습 도중 오른 측면을 질주한 엄원상이 페널티지역 깊숙한 지역에서 중앙으로 컷백을 배달했다. 골키퍼 파비우가 황급히 손을 뻗었으나 속도가 붙은 공이 그를 지나쳐 반대편으로 쇄도하던 이진현에게 전달됐고, 슈팅 각도가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도 이진현이 침착하게 왼발로 차 넣어 1-1 동점을 만들었다. 울산의 대회 첫 골이다.
자신감을 찾은 이진현은 전반 추가 시간에는 엄원상의 역전골로 이어지는 택배 크로스도 배달했다. 엄원상이 이진현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해 플루미넨시 팬들을 침묵에 빠뜨렸다.
후반 들어 울산이 라인을 올리면서 치열한 중원 싸움이 전개된 가운데 끌려가던 플루미넨시가 후반 21분 저력을 발휘해 동점을 만들었다. 페널티박스에서 트로야크가 멀리 걷어내지 못한 공이 하필 노나토의 앞에 떨어졌고, 노나토가 오른발로 골대 구석을 노려 골망을 흔들었다.
기세를 탄 플루미넨시는 후반 38분 페널티박스 내 혼전 상황에서 센터백 후안 프레이테스가 결승 골을 터뜨려 3-2로 다시 앞서갔다. 이에 김판곤 감독은 베테랑 이청용과 정우영을 동시 투입하며 반전을 꾀했으나 경기가 끝날 때까지 추가 득점을 만들지는 못했다. 오히려 후반 추가 시간 케노에게 네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두 골 차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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