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이용 대법 “칸나비디올, 어느 부위서 추출해도 대마에 해당” > 추천맛집

폰테크 안전이용 대마초의 씨앗(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 성분이 그 자체로 마약류인 대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을 상대로 낸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의 씨앗, 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
이 부분에서 추출한 성분이 마약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선 논란이 일어왔는데, 대법원이 이 역시 대마에 해당한다는 첫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 화장품 제조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CBD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했다.
협회는 이듬해 8월 A씨에게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분리 정제한 CBD는 대마에 해당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이 불가하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CBD가 대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협회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출·제조된 CBD 등 대마 주요 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 마약류관리법령 해석상 CBD는 대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BD의 의학·상업적 효용가치로 인해 이를 마약류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입법영역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나의 어린 어둠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로 유명한 시각장애인 에세이스트 조승리의 첫 소설집이다.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4편의 연작 소설과 창작기를 담은 한 편의 산문이 실렸다. 소설에 등장하는 화자는 시력을 잃어가며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 조승리 지음. 다산책방. 1만6800원
토막 난 우주를 안고서
한국과학문학상 10주년을 기념해 수상 작가 다섯 명의 작품을 모은 앤솔러지. 작가들은 ‘지금 가장 쓰고 싶은 이야기’를 써달라는 주문에 공통적으로 “죽음 너머의 세계”, “그곳에 남은 사랑”을 쓰겠다는 답을 건네왔다고 한다. 김초엽·천선란·김혜윤·청예·조서월 지음. 허블. 1만7000원
서른 번의 힌트
한겨레문학상 30주년 기념 앤솔러지. 장강명, 강화길, 최진영 등 역대 수상 작가들이 본인의 당선작을 모티프로 해서 쓴 작품을 모았다. 당선작의 프롤로그 혹은 에필로그를 다루거나 미처 풀어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과 형식으로 담아냈다. 하승민 외 19명. 한겨레출판사. 1만7500원
탁월하게 서글픈 자의식
김수영문학상 수상 시인 박참새의 첫 산문집. 수상과 시집 출간 이후 쏟아진 온갖 종류의 관심, 그럼에도 여전한 생활의 고단함, 사회 현안에 대해 침묵하며 느끼는 수치심, 스스로를 지켜줄 유일한 장치인 책으로의 도피 등 시인의 초상이 아로새겨져 있다. 박참새 지음. 마음산책. 1만7000원
료의 생각 없는 생각
‘런던베이글뮤지엄’, ‘아티스트베이커리’ 등 젊은 세대에게 인기 있는 감각적 브랜드를 창업한 저자의 에세이. 책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움은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무언가에 몰입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썼다. 료 지음. 열림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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