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단독]리박스쿨 대표, 교육부·노인회와도 업무협약 시도···“등교부터 방과후까지 협력” > 추천맛집

김포공항주차대행 극우 성향 단체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교육부·대한노인회와도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지난해 5월 대한노인회와 함께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은 늘봄학교 지지단체로, 지난해 2월 말 출범한 뒤 3개월 만에 폐업을 신고한 단체다. 리박스쿨은 함께행복교육봉사단 주관 단체 중 하나였으며, 손씨는 봉사단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교육부는 “협약 제안 내용을 검토한 후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교육부에 업무협약 체결을 요청했던 인물은 리박스쿨 사태가 불거지자 돌연 사퇴한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이었다. 업무협약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늘봄학교에 침투한 리박스쿨 등 손씨가 관여한 단체들이 교육 정책에 개입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촉을 벌여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업무협약서 초안에는 “등·하교 돌봄 및 늘봄학교를 활성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노인회가 등교와 아침 돌봄을 제공하고, 봉사단이 하교와 오후 돌봄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강사 교육을 제공하거나 자격증을 발급하는 모델 뿐 아니라 아침 돌봄으로도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호일 당시 대한노인회장은 업무협약에 대해 “전혀 기억에 없다”고 했다가 업무협약 초안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바꿨다. 김 전 회장은 “을지대 부총장을 지낸 문희주 그린환경운동본부 이사장이 대한노인회 고문인데 그분(손효숙)을 데려왔다”며 “방과후 수업 때문에 돌봄에 관한 얘기를 나눴는데 (협약을) 체결했는지 안 했는지는 기억을 못 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주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린환경운동본부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에 리박스쿨·대한민국교원조합 등과 함께 주관 단체로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저지하는 범시민 교육연합’,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지지한 ‘의료개혁지지 총연합’ 등에 여러 차례 연합 형태로 협력했다. ‘기후위기 허구론’을 주장한 박석순 이화여대 교수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주관한 바 있다.
문씨는 업무협약을 주선했냐는 질문에 대해 “김호일씨에게 (손씨와) 같이 간 것이 맞다. 목적은 뭔지 모르겠지만 인사를 시켜줬다”면서 “손씨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문씨는 손씨에 대해 “고영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정치 아카데미에서 만났다”며 “요새는 통화한 적도, 본 일도 없다”고 말했다.
리박스쿨 협력 단체나 손씨와 관계를 맺어온 이들이 교육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이들이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상임대표, 대한교조 연수전략기획국장 정모씨 등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주성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비상임위원은 리박스쿨에서 ‘정치학교장’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비상임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장신호 서울교대 총장도 리박스쿨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국교위에서 진상조사 중이다.
김용만 의원은 “교육부는 리박스쿨 등 극우 단체의 개입 시도를 전면 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 정책이 사적 이념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 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부분에는 현재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이곳도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철거해야 한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도 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노점단체와 지속적으로 만나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 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구는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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