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Q&A [속보]‘채상병 특검’ 특검보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 추천맛집

폰테크 Q&A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 특검보에 20일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변호사가 임명됐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모두 특검보 임명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수사 채비를 갖췄다.
류관석 특검보(63·군법무관 10기)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명현 ‘채 상병’ 특검보와 함께 병역 비리 수사를 했다. 이 특검보와는 막역한 사이여서 실과 바늘 같다는 평을 듣는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법무법인 공유 변호사다.
이금규 특검보(52·사법연수원 33기)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법무법인 도시 변호사다.
김숙정 특검보(45·변호사시험 1회)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2012년부터 검찰에서 일하다 2017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21~2023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검사로 일했다. 이후 LKB파트너스와 동인에서 변호사를 지냈다.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경력이 있다.
정민영 특검보(45·변시 2회)는 2007~2009년 한겨레 기자생활을 한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상근변호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특별수사관 이력이 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다.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 노동자 A씨는 지난 17일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급식실 현장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19일과 20일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돼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급식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인 과실이 아니다.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며 “학교 급식실은 군대·병원·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 노동자들은 상시로 초고강도 압축노동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1950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 등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재해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도 5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이 2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57건), 충남(483건), 서울(477건), 경북(468건), 경남(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며 “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24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 재무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 7월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것”이라면서도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이틀간 진행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25∼4.50%로 유지하며 최근 4차례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연준은 연내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은 서두르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유로 “경제가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고용시장은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유의미하게 약화한다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여름에 인플레이션 상승을 내다보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로부터 배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로선 경제적 영향이 무엇일지 판단하기에 너무 이르다”며 “추정하고 싶지 않다. 물론 우리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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