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폰테크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23일 재구속 여부 판가름 > 추천맛집

평택 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특검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특검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들의 혐의도 포착해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가 23일 진행할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고 알렸다.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병합,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촉구했다.
특검팀은 군사법원이 재판을 진행 중인 여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신속한 처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돼 군검찰에 자료를 송부하고 공소 제기 등 처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 등이 구속기간 만료로 조만간 풀려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처럼 추가 기소를 통해 신병을 계속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 10조는 ‘특검은 임명일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검보의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김 전 장관은 조 특검이 ‘준비기간’에 기소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기소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법에 냈으나 모두 기각됐다. 조 특검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특검을 통하게 돼 있는데, 김 전 장관이 서울고법에 바로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은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에도 참여한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사건 수사·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맡는다. 법정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의 ‘2파전’이 예고됐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조합에 공문을 보내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의 입찰 조건을 검토한 결과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으로 월드클래스 설계 및 디자인 등 당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글로벌 랜드마크 조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공사비는 2조7488억원 규모다.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에서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고 시공사가 사업비 대출과 관련한 모든 금리를 ‘기준금리(CD금리)+가산금리’ 형태로 확정해 제안토록 하는 입찰 지침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비 대출 한도를 조합원 개별 아파트의 담보가치총액 이내로 제한하는 등 과도한 금융 지원을 막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된 입찰 제안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올 하반기 서울 재건축 ‘대어’로 꼽힌 압구정2구역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모두 참여 의향을 보여 당초 치열한 수주전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 삼성물산은 압구정 2구역을 전략사업장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입찰 참여를 준비해왔다. 지난달 초에는 압구정 아파트 근처 프라이빗 라운지 ‘압구정 S.Lounge’를 개관했으며 세계적 건축설계사 ‘포스트 앤드 파트너스’와 대안설계를 준비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금융지원 전략도 세워왔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입찰 공고가 나온 지 사흘 만에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조합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입찰 마감일은 오는 8월11일이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며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공적인 재건축으로 완성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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