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김민석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20~30%로 알아”···“지금 48%다” > 추천맛집

폰테크 대학생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답변에 대해 “지금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48.3%”라며 “지금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 이를 넘어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이 반영될 경우 49.0%가 된다.
김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알아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조정하고 돈을 살포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면서 “본인 재산도 관리가 안 되면서 예상했던 대로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가채무비율을) 다른 나라 평균에 비해 경우에 따라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다고 보는 경우도 있고 낮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 규모를 묻자 “추계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숫자를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정확한 숫자까지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 올해 예산안은 673조원 규모”라며 “민생 경제 회복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 살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대북 전단 살포를 지속해온 단체 중 하나인 납북가족모임이 전단 살포 중단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24일 오전 경기 동두천시 벨기에·룩셈부르크 참전 기념탑에서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참배한 뒤 이같이 밝햤다.
최 대표는 “어제 정부 고위급으로부터 위로 차원의 연락받았고 식사 등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며 “약속한 대로 피해 가족들과 논의한 후 대북 전단 중단 여부를 결정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인사들은 누구보다 납북자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과거에도 많은 도움을 줬던 분들”이라며 “이번 정부가 남북 대화를 통해 납북 피해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기회를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 다음달 10일까지 파주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단체는 집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 내부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상황으로만 보면 10일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할 가능성이 크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자 가족 할머니들에게 밥 한 끼를 사며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면 전단 발송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 차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역시 일대에 특별사법경찰단을 배치하는 등 24시간 감시를 이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시민이 언제든 재판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개인과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법부 결정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원 판결문은 매우 극소수에게만 공개되고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열람 실태를 짚어봅니다.
한국에서 법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시민이 판결문을 열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의 사법정보공개포탈에서 운영되는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사건번호가 없이도 원하는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해볼 순 있어요. 다만 키워드 앞뒤 800~900자만 미리보기가 제공돼 범행 수법이나 가해자의 형량 등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요. 결국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면 여러 건의 판결문 열람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판결문 하나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해서 비용 부담이 적지 않죠.
판결문이 전부 공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시민에 공개되는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나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종결된 ‘확정 판결’이 공개됩니다. 아직 판결이 진행 중인 미확정 형사 사건 판결문 등은 검색해도 찾을 수 없어요. 대법원 사법연감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결 중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검색 가능한 판결문은 2023년 47만건(37.4%)입니다. 전체 사건 중 3분의 1 정도만 검색이 가능한 셈입니다.
법원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는 판결문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사건 관계인의 이름 등을 지우는 ‘비실명 처리’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한 비실명화 작업을 거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AX정당 소속 EJ국회의원은 2021. 12. 23. SNS에 사진을 게시했다. 그 사진에는 피고인, Y, AJ, CN 등 4명만이 보이고 피고인은 볼마커가 꽂힌 모자를 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AX’는 국민의힘, ‘EJ’는 박수영, ‘Y’는 김문기 등입니다. 이 암호문 같은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당 이름까지 비실명처리를 한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실명으로 된 판결문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곳은 전국에 딱 한 군데뿐입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법원도서관인데요.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호(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2호(국가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3호(언론사 소속 기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열람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사건번호만 메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이 대부분 공개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비공개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에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등은 지난 13일 “법원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청구인단에는 김정 교수 외에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도 이름을 올렸어요. 과거에도 판결문 검색 등을 시도하다가 불편을 겪은 개인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있지만, 각계 시민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한 건 처음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은 판례의 법리 흐름을 분석하면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변호사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시민활동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를 파악해 개선책을 모색할 수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용 대상자와 열람 행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원도서관 운영 방식, 과도한 판결문 열람 수수료, 수정할 수 없는 이미지 파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 시각장애인 접근권 제한 등도 최소성 원칙과 과잉 규제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어요.
한국과 달리 많은 국가는 판결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의 모든 판결문은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되고 있어요. 미성년자나 성범죄 피해자 등 보호가 필요한 사건관계인 정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명으로 공개됩니다. 중국도 2013년 이후로 미성년자·성범죄 사건 등을 제외한 판결문 전체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는 판결문 열람이 무료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공개된 판결문 데이터를 인공지능(AI) 데이터로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법원 내에서 어떻게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판결문 공개”라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판결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재판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감시할 수 있거든요. 판결문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 재판의 결과물로서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극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기도 합니다. 사법의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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