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트럼프의 이란 공습, 중국의 ‘경계심’ 자극해” > 추천맛집

폰테크 후기모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충돌 해결책으로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중국의 경계심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 행동이 재차 확인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은 미국이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자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을 더 민감하게 주시하게 됐다는 것이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아이작 카돈 중국 연구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미국의 이란 공습은 미국이 지역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를 중국 측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보다 더 과감하고 위험 감수적인 지도자로 보인다”면서 “대규모 무력 사용이 매우 빠르게, 심지어 충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관심을 아시아·태평양이 아닌 서아시아에 묶어두기 위해 관련 전략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요제프 그레고리 머호니 화둥사범대 교수도 미국의 개입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중국에 일종의 경고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 충격을 받았다고 보진 않는다”면서도 “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 트럼프를 ‘평화의 대통령’으로 믿어온 이들에게 이번 사태가 헛된 인식을 깨뜨리는 각성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 라이흐만대의 중국·중동 전문가인 게달리아 애프터먼은 워싱턴포스트(WP)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무력을 동원해 이란에 개입한 것은 미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도 군사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심어줬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이처럼 무력 충돌도 불사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특히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의 경계심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SCMP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를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사례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이 공습 이후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것도 중국으로선 ‘예측 불가능성’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인 22일 이란 내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지만, 같은 날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 혼선이 드러난 상황에서 중국 내부에서는 미국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해 대만과 남중국해를 겨냥한 실질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다우너스 홍콩 메트로폴리탄대학 교수는 “중국은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히 대만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구체적인 억지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과정에서 나온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로 해야 한다면서도 “탄핵 반대가 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사에서 지역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과거를 책임지고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탄핵반대 당론만큼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을 찬성한 분도, 탄핵에 반대한 분도 각자의 애국심과 진정성을 가지고 탄핵에 대한 입장을 말씀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당론이 탄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당시 의사 표현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안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에 대해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여의찮다면 차선의 방법은 다음 지도부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개혁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지만, 어떤 지도부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변화와 혁신의 의지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다.
김 위원장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권유한 데 대해서는 “좋은 조언을 해준 것에 감사하다”면서 “이 의원을 만날 때마다 보수 진영 자체가 붕괴 직전에 있으니 이 의원이 지금이라도 보수 진영에 힘을 합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남로당의 총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 주민들을 잔혹하게 희생시켰다”며 “그 아픔은 제주의 아픔이자 대한민국의 아픔”이라고 말했다. 이어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며 “저희가 야당이 됐지만 국민에게 드린 약속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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