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내란특검, ‘소환 불응’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끌려다니지 않겠다” > 추천맛집

폰테크 신용불량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임명 12일 만에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비협조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50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라며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특검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정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신병확보 시도에 나선다. 특검 측은 전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뒤 추가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때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엔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라, 앞선 체포·구속과는 무관하게 추가 신병 확보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과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협의해왔다.
체포영장 청구는 앞으로 최장 다섯달가량 이어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조사를 위한 영장 청구”라며 “특검은 수사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도 청구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기소 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특검팀은 최근 구속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핵심 수사대상자 신병을 확보해두려 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주동자 중 유일하게 제대로 한 차례도 조사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의 “법불아귀”라는 사자성어를 쓰며 수사의지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될 것이라고 해서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 의혹은 특검의 가장 중요한 규명 대상으로 꼽힌다. 외환죄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이미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그 진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박 위원장은 비대위에 올린 공지에서 “모든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며 “지난 1년 반, 부족하나마 최선을 다했으나 실망만 안겼다. 제 불찰이다”라고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 집단사직 등 강경투쟁을 주도한 박 위원장이 물러남에 따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때마침 ‘빅5 병원’ 중 세 곳의 전공의 대표들은 정부에 대화를 제안하며 ‘조건부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끝이 보이지 않던 의·정 대치가 이로써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
전날만 해도 박 위원장은 병원·학교 복귀를 바라는 전공의·의대생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그랬던 박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 발표엔 이날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 인터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박 위원장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면서 복귀 의사를 밝혔다. ‘정책 결정에 전공의 참여, 양질의 수련 환경 확보’ 등 조건을 달았지만, 전공의 대표들이 처음으로 수련 재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동료들의 이탈이 적잖이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더 이상 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위원장이 이끈 대전협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원점으로 돌리고 수련 특례 등 유화책을 내놓아도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 등 조건만 내걸면서 몽니를 부렸다. 올해 초 학교로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박 위원장은 “팔 한쪽 내놓을 각오도 없다”고 질타하며 막아 세웠다.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된 데는 박 위원장 등 강경 지도부의 책임도 크다. 당사자들로서는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복귀하고 싶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일 수 있다.
의·정 갈등이 이어진 지 1년4개월이 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의대 증원 2000명’을 밀어붙인 과오가 크지만,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응급실 급구의 고통은 환자와 국민이 감수해야 했다. 정책 실패 사례로 남았지만, 의료개혁의 당위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일단 전공의 대표단과 새 정부가 만나는 것으로 첫걸음을 떼면 된다. 이제는 의·정 대치를 끝내고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짜기 바란다.
전북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서 참여자의 명예를 기리고 유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5일 “2026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수당 지급 대상은 참여자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직계 후손 가운데 전북에 거주하는 유족이다. 현재 유족은 총 915명이며, 가구당 1인 지급 기준으로 실수혜자는 429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소요 예산은 10억98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읍시는 2020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달 현재 90명이 받고 있다. 광역 단위에서 유족 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도는 오는 27일 시·군 정책협의회를 열어 지급 대상 범위와 재원 분담 비율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수당 지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전봉준을 중심으로 반봉건·반외세·반부패 운동으로 전개됐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 갑오개혁과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등에 영향을 미치며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염영선 전북도의회 의원은 “유족 수당 지급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 확대와 헌법 전문 수록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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