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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김영훈 노동부 장관 내정자 “노동시장 분절화가 근본 문제”···철도 기관사 ‘명예퇴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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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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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4일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시장이 분절화돼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장관 지명 당시에도 열차를 운행 중이었던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그는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비정규직도 아니고 비임금 노동자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내정자는 “분절화된 노동시장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성장과 통합이라는 국정 기조에도 상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보호 기능이 작동돼야 한다”며 “사회적 보호 기구를 만드는 데 노·사·정 3자가 머리를 맞대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지 않겠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3자 대화 원칙을 지지한다”며 “끊임 없이 만나고, 대화하고, 설득 당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사가 대립하는 현안에 대해 “정년 연장, 주 4.5일제와 같은 노동시간 단축은 디지털 전환이나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변화, 노동력 감소 등 우리 앞에 닥친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유력한 수단”이라면서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지만 어떤 제도나 정책도 당위나 명분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주 4.5일제를 하기 어려운 기업이 있다면 무엇이 어렵게 하는지 정부가 잘 살피겠다”며 “노·사·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이익을 찾아나가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저의 출신이 어디인지를 항상 기억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일하는 시민을 대표해 노동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진다 생각한다”고 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회색 정장 차림에 검은색 가방을 매고 출근했다.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았다. 김 내정자가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중간 금속노조 주얼리분회 소속 노동자가 손팻말을 들고 나타나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노동자가 노숙 농성을 하고 있다. 불법 사업장 조사를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내정자는 질의응답을 마친 뒤 노동청 앞 주얼리분회 농성장을 찾아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부지회장과 면담했다. 김 부지회장은 “영세 주얼리 사업장 중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곳이 하나도 없다. 문제 삼았더니 폐업하고 도망가기도 했다”며 “노동부에 ‘불법 사업장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자료를 살펴보고 (노동부) 간부들과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고민해서 토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992년부터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기관사로 일한 김 내정자는 전날 한국철도공사에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조사·출판기념회로 6억 소득국힘 “자금원 스스로 밝혀야”김 “의원들 통상적 얻는 액수”
칭화대 석사 취득 경위 논란국힘 “중국 체류일 26일뿐”수업수강 여부 등 해명 관건
아들 학비·자녀 계좌 거액 입금김 ‘신용불량’ 때 아들 유학길야, 자금 출처 해명 요구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다. 현금 6억원의 소득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각각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생긴 소득이라고 해명해왔다.
국회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시한을 넘겨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소득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5억원을 벌었고 추징금 완납 등으로 13억원을 썼는데, 이 중 6억원이 소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 후보자의 총자산은 2019년 -5억7701만원이었지만 2025년 1억5492만원으로 늘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일 BBS 라디오에서 “경사, 결혼, 조사가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2번 있었다”며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하는(얻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 그런 것만 맞춰봐도 (소득 규모가) 그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CBS 라디오에서 “4개의 이벤트에 6억원이면 하나당 1억5000만원의 현금이 오고 간 것”이라며 자금원을 상세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소득을 재산등록하지 않은 점도 현행법 위반으로 본다.
석사 학위 취득 과정도 쟁점이다.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원외 최고위원이던 2009~2010년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보자의 당시) 중국 체류 일수는 26일”이라며 “현지 수업 수강 여부 등 전 과정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출국하는 등 현지 수업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가 입법 활동 등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후보자 아들은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김 후보자가 신용불량 상태였던 점을 들어 유학비 출처에도 의구심을 제기한다. 김 후보자는 주 의원 요구자료에 “자녀 교육과 학비는 전 배우자가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21대 총선 전후 김 후보자 자녀의 예금이 1억5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와 금전거래한 의혹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 강모씨 등 11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빌린 뒤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지인 3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강씨가 지인 3명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BBS 라디오에서 “중가산세 압박을 견딜 수 없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1000만원씩 빌린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도 다 갚았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무관하게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다.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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