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특검 조사는 검사만 가능하다”는 윤석열 주장, 사실일까[팩트체크] > 추천맛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 수사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는 도중 돌연 조사자 신분을 문제 삼으며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수사하면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조사자로 내세웠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법에 따라 피의자 신문을 할 수 없는 경찰 신분인 데다 관련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이 ‘허위’라며 맞서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법리상 큰 설득력이 없는 의견이 우세했다.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오전 1시쯤 윤 전 대통령 특검 소환 조사 후 브리핑에서 “형소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생각하기에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박 과장)이 조사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소환 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해 박 과장으로부...
“핵시설 완파, 합의 필요 없어” 하메네이, 휴전 후 첫 메시지“미 성과 없어” 완파 주장 일축 이란, IAEA 협력중단 선언도미국이 다음주 이란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평화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향후 대미 협상 과정에서 순순히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다음주 이란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가 유일하게 요구하는 것은 이전에도 요구한 것으로, (이란의) 핵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이란과 진행한 5차례 핵 협상에서 이란에 핵 프로그램 완전 포기를 압박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문서에 서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폭파했기에 (합의...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이 치료를 모두 받은 후 원래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결국 나머지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다.이에따라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실시간 업무소통을 위해 상시 협의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추진한다.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한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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