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신청’ 재차 기각···“소송 지연 목적 명백” > 추천맛집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간이 기각’ 했다. 재판부는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열린 김 전 장관 구속영장 심문에 참석해 해당 재판부에 대해 재차 구두로 기피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광범위한 재량을 남용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어 유감스럽다”며 “기피할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가 특검 요청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이에 반발해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김 전 장관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재명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대전환 TF’를 27일 발족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쟁점 법안 뿐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단장은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이 맡는다.
TF는 농업구조·미래농업·농촌·농업인 및 국민 등 4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농업구조는 생산구조·식량안보·환경친화적 농업의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미래농업은 AI 및 스마트농업전환,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전략을 짠다. 농촌 분야는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분야를 담당한다. 농업인 및 국민 분야에서는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을 다룬다. TF는 한 달 안에 13개 과제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희에 참석해 정책 전환 의지를 재차 밝혔다.
송 장관은 당정협의회에서 “쟁정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면서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망4법’이라고 발언했다가 사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하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는데,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을 사전에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당정은 두 법안에 대해 쌀 수확기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는 또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가들이 실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방향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대해서는 생산비의 일부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 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기로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예측이 어려운 재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두 법안은 7월 임시국회에 처리할 계획이다.
“하루하루 너에게 가까이 가는 날이니, 우리 곧 만나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상은씨의 스물여덟 번째 생일잔치가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보라색 앞치마를 입은 상은씨 어머니 강선이씨(55)는 눈가를 훔치며 기자에게 말했다.
‘상은이 없는 상은이 생일잔치’는 올해로 세 번째다. 상은씨 가족은 상은씨 생일이 되면 또래 청년들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했다. 강씨는 “(상은이가 있었다면) 생일날 같이 밥을 먹었을 텐데”라며 “상은이 또래 친구들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생일잔치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숫자인 159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지난해부터는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은씨는 없지만 생일잔치는 준비하는 사람들과 손님들로 풍성했고 떠들썩했다. 점심시간이 되자 4인석 식탁 20여개가 가득 들어찼다. 생일상 메뉴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후식으론 복숭아와 토마토, 약과였다. 상은씨 부모님과 이모 외에도 참사 희생자 유족 7명이 일손을 보탰다. 참사 희생자 신애진씨의 어머니 김남희씨(51)는 손님들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이런 날일수록 혼자 있는 게 참 힘든데,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생일잔치에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각자 준비한 선물을 들고 모였다. 케이크, 과일, 꽃다발과 손편지 등이었다. 식당 입구 한 쪽에 마련된 추모 공간은 상은씨 생일 선물로 가득 찼다. 생일 축하 메모에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기억은 의무가 되었고, 진실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되었습니다” 등의 문구가 보였다.
상은씨와 일면식 없는 시민들도 자리를 채웠다. 베트남 하이퐁에 사는 A씨(59)는 “SNS에서 생일 포스터를 보게 됐는데 마침 시간이 맞아 오게 됐다”며 “참사 후 소리소문없이 희생자가 지워지는 것보다 이렇게 추모하는 게 뜻깊은 것 같다. 어쩌면 상은씨는 하늘에 가서도 큰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평화씨(27)는 “유족들이 연대하며 우울한 감정을 이겨내는 걸 보니 시민으로서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케이크 촛불은 상은씨 부모님이 불었다. 어머니 강씨는 “엄마가 잘 버티고 있다. 상은이 살았던 이 나라가 아름다웠기를 바란다”며 “이곳이 앞으로 더 아름답고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잘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상은씨 아버지 이성환씨(59)는 “좋은 날이라 딸이 더 생각난다”며 “갓난아이에게 ‘우리 잘해보자’ 이야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상은씨 고등학교 친구 김승현씨(28)는 “상은이가 미국에 엄청 가고 싶어 했는데, 제가 최근에 미국에 다녀왔다”며 “상은아, 덕분에 나 미국 잘 갔다 왔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잔치 참석자들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규협씨(36)는 “최근 시작된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에서 진상 규명이 되고, 책임자를 처벌해 더이상 유가족이 길거리에서 싸우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강씨도 “정권도 바뀌었으니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 재발 방지 등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목적에 맞게 조사해 우리의 응어리를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현지시간) 만료되는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마도 연장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내려야 할 결정”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 유예 시한에 대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통령은 시한까지 합의하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그것을 통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이 미국과 미국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일 일명 ‘해방의 날’에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발효 직후인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도 이날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실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나라들에는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란 위원장은 미국과 “선의에 기반해” 협상하는 나라들의 경우 “(관세) 비율이 다시 올라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 안팎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에는 유예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두고 있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관세 협상은 아직까지 답보 상태인 점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은 영국과는 관세·무역 부문에서 포괄적 합의를 타결했고, 중국과는 서로에 대해 부과한 관세를 대폭 완화하고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대미 수출통제 해제, 미국은 대중 반도체 기술통제 완화 등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한편 미 상무부가 25% 관세 적용 대상인 자동차 부품 종류를 늘릴 전망이어서 한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 관세가 부과되는 자동차 부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7월1일부터 의견 수렴에 들어가기로 했다. 상무부는 업계 등이 요청한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60일 내로 결정해야 한다.
관세 대상 부품이 늘어날 경우 미국에 부품을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에 수입 부품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및 전자 관련 부품에 2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50% 철강 관세가 부과되는 철강 파생제품 목록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등 철강재가 사용된 가전제품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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