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의회와 기밀 공유 제한 추진”…이란 핵 시설 평가 유출 여파 > 추천맛집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에도 핵심적인 시설은 파괴되지 않았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가 언론에 유출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의회와의 기밀 정보 공유 제한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유출 경위 조사는 필요하지만 의회와 기밀 공유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백악관이 26일(현지시간) 상원을 대상으로 열 예정인 기밀 브리핑부터 정보 공유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앞서 인터넷매체 액시오스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DIA 초기 평가에 관한 보도는 행정부가 의회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인 캡넷에 보고서를 게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를 “딥스테이트 행위자의 유출”로 규정하고 캡넷에 기밀 정보 게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해당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 지도부에만 이란 핵 시설 공격 계획을 알렸으며 민주당 지도부와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해 왔다.
상원 브리핑에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댄 케인 합참의장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은 불참한다. 개버드 국장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징후가 없다고 보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일축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개버드 국장을 배제했다고 전했다.
한편 랫클리프 CIA 국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의 표적 공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믿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파괴된 핵심 시설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CNN 등이 입수한 DIA의 초기 평가에서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핵 개발을 불과 몇 개월 정도 지연시킨 것으로 추정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야당이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가지는 인정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며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봤을 때 41%가 나왔다. 네(개) 논문에서 거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을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주석이라든가 옮겨쓰기에 있어서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의혹이 제기된) 네 논문의 결론과 제 논문의 결론과 같은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란다”며 “저의 논문의 결론과 방향의 독창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사 학위 논문에서 ‘탈북자’를 ‘도북자’ ‘반도자’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용례이기 때문에 반도자, 도북자를 배신자라고 주장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용어를 쓸 것이냐’고 묻자 “반도자, 도북자 문자를 다시 쓸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를 반박했다. 채 의원은 “후보 논문 같은 경우는 각주, 참고, 인용, 주석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건 해당 대학 칭화대에서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정확하게 권위적으로 판정을 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게 “대학에서 표절 판정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이고 교수위원회에서 심사했을 텐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채 의원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비율도 다른 것 같다”며 “보통 15%에서 30%까지는 정상적인 논문이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학계”라고 말했다. 그는 “접근과 결론에 있어 굉장히 도전적인 문제 제기였고 색다른 결론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논문을 평가했다.
대기업 본사 소재지의 수도권 집중이 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500대 기업 본사 10곳 중 8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했지만 세종과 충북, 전북, 강원, 제주에 본사를 둔 기업은 극소수에 그쳤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500대 기업의 본사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284곳(56.8%)이 서울에 본사를 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경기 101곳(20.2%), 부산·울산·경남 46곳(9.2%), 대구·경북 23곳(4.6%), 대전·충남 21곳(4.2%), 광주·전남 14곳(2.8%) 순이었다. 충북은 4곳(0.8%), 제주 3곳(0.6%), 전북 2곳(0.4%)이었고, 세종과 강원은 각각 1곳(0.2%)에 불과했다.
권역별로 보면 서울과 인천·경기에만 500대 기업 본사 385곳(77%)이 자리했다. 현대차, 기아, LG전자,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현대모비스, 한화, KB국민은행, LG화학, GS칼텍스는 서울에 본사를 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중공업, KT, 네이버는 경기에, 현대제철, 한국GM, SK인천석유화학, 삼성바이오로직스, HD현대인프라코어 본사는 인천에 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46곳이 본사를 뒀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남부발전, 부산은행, 르노코리아(이상 부산), HD현대중공업, LS MnM, 한국동서발전, HD현대미포, 한국석유공사(이상 울산), 두산에너빌리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이상 경남) 등이 대표적 기업이다.
대구·경북 권역에는 한국가스공사, 아이엠뱅크, 엘앤에프, 티웨이항공, 대동(이상 대구),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포스코이앤씨, 포스코퓨처엠(이상 경북) 등 23곳이 본사를 두고 있다.
한온시스템과 한국철도공사, KT&G, 한국수자원공사(이상 대전), HD현대오일뱅크, 현대트랜시스, 한화토탈에너지스(이상 충남) 등 21곳은 대전·충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다.
광주·전남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500대 기업은 금호타이어, 우미건설(이상 광주), 한국전력공사, HD현대삼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바스프(이상 전남) 등 14곳이다.
충북에는 현대엘리베이터, 에코프로비엠 등 4곳이, 제주에는 카카오, 제주항공, 네오플 등 3곳이 본사를 뒀다. 전북은 동우화인켐, 전북은행 등 2곳이 본사를 뒀고 세종(한화에너지)과 강원(강원랜드)은 1곳에 불과했다.
공기업 본사의 경우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책에 따라 서울 외 지역 비중이 높았다. 500대 기업에 속한 22개 공기업 중 17곳이 서울·인천·경기 이외의 권역에 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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