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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도권 잡았지만…이란, 고농축 우라늄 ‘카드’ 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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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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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 위치 등 간극 좁히기 쉽지 않아핵시설 파괴 정도·빼돌린 고농축 우라늄 400kg도 변수이란, 미 요구 수용 불가피…핵 개발 의지 되레 강화 우려
이스라엘과 이란이 24일(현지시간)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도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에 영공을 유린당한 이란으로선 굴욕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 주도권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워낙 커 협상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을 피해 숨긴 것으로 추정되는 고농축 우라늄 400㎏의 행방과 포르도 지하 핵시설이 얼마큼 파괴됐느냐가 양쪽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서 양측이 마지막까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어디에 둘 것인지였다.
이란은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에서 15년 동안 우라늄을 최대 3.67%까지만 농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JCPOA에서 탈퇴하자 다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해 농축률을 60%까지 끌어올렸다. 이란은 현재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90%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12일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미국의 이란 핵시설 감시 접근권이 보장되는 한 민수용 저농축 우라늄을 허용해 줄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이란 영토 내에서는 0%의 농축도 허용해 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대신 미국·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핵 물질 농축 컨소시엄을 만들어 원자력발전소 등에 쓸 수 있는 저농축 핵연료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이란 역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컨소시엄을 어디에 두느냐였다. 이란 내에서의 모든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려는 미국은 반드시 이란 국외에 컨소시엄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자국 영토 내에 두기만 하면 다른 조건은 합의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보장받는 이란은 이 문제를 주권 침해로 받아들였다. 협상이 재개된다 해도 이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란이 미국의 공습 전 60% 준무기급 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비밀 장소로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은닉 장소를 알아내려는 미국과 이란 간 줄다리기도 팽팽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당국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최근 포르도 핵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400㎏을 사전에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이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도 양측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핵시설에 “기념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현시점에서 그 누구도 포르도의 지하 피해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인 만큼 이란이 미국의 요구 조건을 상당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협상 안건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더욱 강화됐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이란이 협상에 나온다면 핵 프로그램 피해를 은폐하는 동시에 재빨리 이를 재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 계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맞춤형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청년·여성·고령층 고용률은 각각 45%, 61.4%, 69.9%로 OECD 38개국(청년은 35개국) 중 27위, 30위, 15위로 나타났다. 2014년 고용률보다 청년(5.4%P), 여성(6.4%P), 고령층(4.2%P) 모두 높아진 수치이지만, OECD 순위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계층은 없었다.
2014~2023년 사이 청년층(15~29세) 고용률 자체는 올랐지만, 청년들이 일반적으로 희망하는 전일제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는 줄어 고용의 질이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일제 종사자 수는 2014년 약 120만명에서 2023년 80만명으로 연평균 4.4% 줄었다. 연평균 성장률로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수는 2014년 38만명에서 2023년 56만명으로 연평균 4.4% 늘어 OECD 6위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경협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구조 변화 등의 구조적 문제로 청년층이 원하는 전일제 일자리가 줄어들며 시간제 일자리로 유입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여성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OECD 38개국 중 30위에 그쳤다. 여성 고용률은 2014년 55%에서 2023년 61.4%로 늘었지만, OECD 국가 평균 여성 고용률인 63.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여성 전일제 임금 노동자 중 저임금 노동자(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중은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국의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중은 2014년 37.8%(OECD 1위)에서 2023년 24.5%(OECD 4위)로 완화됐지만, 비중이 높은 순으로 보면 10년 내 OECD 국가 중 5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다. 한경협은 “여성 노동자가 임금 수준이 낮은 음식·숙박업 등 산업과 서비스·돌봄 직군 등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2014년 65.7%에서 2023년 69.9%로 꾸준히 늘며 OECD 평균(2023년 기준 64%)을 웃돌았다. 다만 다른 OCED 국가의 고용률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며 순위는 7위에서 15위로 낮아졌다. 은퇴 고령층이 생계 유지를 위해 일을 하게 되는 ‘비자발적 재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한경협은 봤다.
한경협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장기화로 싱가포르,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청년, 고령층 등의 취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점을 들며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내수경기 침체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우려가 있다”며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과 고용 안정을 위해 맞춤형 고용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달 개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준공식에는 주북 러시아대사가 ‘특별손님’으로 참석했다. 북한이 러시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의 준공식이 지난 24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테이프를 끊은 뒤 명사십리 야외 물놀이장 등 여러 곳을 둘러보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며 북한식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신문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문화지구들을 최단 기간 내 건설하는 중대계획을 당 제9차 대회에서 확정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당 대회에서 다른 관광지구 건설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광지구는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공을 들여왔다.
신문은 이날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를 다음 달 1일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우선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국내외의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명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며 “해수욕 봉사시설과 다양한 체육, 오락시설들, 상업 및 급양봉사시설들이 꾸려져 있다”고 했다.
준공식에는 북한 주재 러시아대사와 대사관 인사들이 “특별손님으로 초대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러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러시아 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을 시사한 것”이라며 “제재 속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러시아 관광객 중심으로 관광을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과 가성비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또 여름철을 제외하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해외 관광은 항공편 규모에 비춰 봤을 때 하루에 최대 170명 정도 가능할 거로 추정한다”라며 “교통 인프라의 한계 등 때문에 어느 정도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준공식에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도 참석했다. 리 여사의 공개 활동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리 여사는 그간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큰 주애를 부각하기 위해 노출을 자제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리 여사는 이번 준공식에서도 김 위원장과 주애로부터 떨어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 위원장이 갈마해양관광지구 조성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걸 강조해왔다”라며 “(리 여사 참석도) 김 위원장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향후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진행된다면 북한 관광산업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김 위원장)에게는 해안가의 엄청난 콘도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과 관련해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경제·산업 정책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다.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정부와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AI 국가 인재를 양성하며,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이 대통령의 핵심 경제 공약이다. 그리고 100조원이라는 초대형 재정 규모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제 정책 우선순위와 재정 규모가 독보적인 AI 정책의 첫 단추를 어디서부터 채울지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큰 비중의 AI 정책을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분담해 추진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 와중에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의 AI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규제 완화, 세제 혜택, 국민펀드 조성, 전력 공급 지원 등 사기업 주도의 AI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낯익은 서사이지만, 그래서인지 대통령실 AI수석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빅테크 출신을 지명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AI 산업은 사실 규제 자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철저히 민간 주도로 진행돼왔다. 그 결과는 유감스럽게도 글로벌 AI 경쟁에서 밀리는 처지가 된 것이다. 바로 여기에 새 정부가 국가적으로 강력한 AI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게 된 배경이 있다.
상황 맥락만 보면, 정부가 안정적인 디지털 인프라 조성과 AI 산업에 대한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시장 구도를 바꿔야 할 시점이 됐다. 그래서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동원해 군비 경쟁식으로 치닫는 글로벌 AI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최근 진화하는 AI는, 과거와 달리 경제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칠 범용 기술이 분명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아주 높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는 AI가 연간 생산성을 고작 0.07% 정도 높일 것으로 보지만, 필리프 아기옹은 1.3%를 예상할 정도로 경제성장 기여에 대한 기대치 차이가 크다. 더욱이 AI 기술의 응용은 엄청난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지만 심각한 해를 끼칠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의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I 대부 제프리 힌턴은, 지금의 AI 기술을 ‘핵분열 물질’에 빗대면서 정부가 강력한 윤리적 법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안전 대책을 세우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AI 업계의 대모로 통하는 페이페이 리 역시 AI 개발 방향이 소수 빅테크 목소리에 좌우되는 현실을 우려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책임감 있는 AI를 개발하는 데 공공 부문이 중요한 리더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자본과 인프라를 요구하면서도 경제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고 사회와 환경에 미칠 영향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는 재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전통적인 산업 정책 공식이 AI 분야에는 통할 수 없다는 말이다.
산업 혁신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온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 역시 AI 개발을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 등 극소수 글로벌 빅테크가 좌우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히 우려한다.
그는 AI가 식량 생산 개선부터 자연재해에 대한 복원력 강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개선하는 등 사회 전체에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정부가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는다면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면서 “AI는 잘 고려된 공공 전략의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포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지러울 정도의 현재 AI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AI 기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개입해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기업이 작거나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기업에 돈을 쥐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의 조직들이 각기 다른 해법을 들고 모여들게끔 정책 구조를 짜라는 마추카토의 조언은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도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
무게감이 가장 큰 정부의 AI 정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국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정부의 AI 정책 추진의 결과 소수 AI 빅테크의 거대한 수익과 주가의 고공행진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구성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주고 기후와 생태환경에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AI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무겁고 신중한 첫발을 떼기 바란다.
충북 제천 성내 관광지에 관광 휴양형 리조트가 들어선다.
제천시는 총사업비 1570억 원 규모의 관광 휴양형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천시는 이날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아성파인스와 리조트 개발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성파인스는 15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성면 성내리 3만2394㎡ 부지에 숙박시설, 휴양·레저시설, 부대시설 등을 갖춘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2029년 준공 목표다.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의 리조트에는 객실 283개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천시와 아성파인스는 자연친화적 설계를 기반으로 리조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성파인스는 양양에도 200여개 객실 규모의 생활 밀착형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제천시는 리조트가 들어서면 지역 관광 인프라를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S 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지로 잘 알려진 성내 관광지는 청풍호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있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리조트가 들어서면 제천이 중부권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천시를 시민과 관광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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