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부터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1조800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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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6-29 06:48본문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김 후보자에게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가 청문회 열리기 전부터 저를 법무부 장관 지명해서 한 번 털어보자고 동조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저에 대해 좌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 알고 (페이스북 글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게 도대체 뭔가”라며 “그 후로도 근거 없는 네거티브 의혹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특검 수사를 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려고 이렇게 한다고 말했다”며 “이 부분은 협박에 가깝다. 특검 수사 받으라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총리 후보자 정도 되면 이런 게 수사 가이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면서 도를 지켜야 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내란 특검 말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역구가 여의도인 후보자는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고, 난 당시 여당인데도 참여했다”며 “그러면 내란 특검 수사를 누가 먼저 받아야 하냐”고 항변했다.
그는 “그런 식으로 밖에서 온갖 조롱을 하고, 증여세를 낸 자료도 안내겠다?”라며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에게 “반드시 후보자가 증여세를 낸 자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처가로부터 생활비 조로 5년에 걸쳐 총 2억원을 받았는데, 청문회 전 그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즉답을 하지 않고 “주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선 별도로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틀째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저희가 참을만큼 참았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능멸하고 있다”며 “어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며 “3차 질의가 시작될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대체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최근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이 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군사 충돌, 미국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체 104경기 중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란 대표팀의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FIFA가 이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중국이 FIFA 랭킹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5위로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선에 나가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FIFA 랭킹이 94위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희망적 관측에 가깝다.
FIFA가 대체팀을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FIFA 랭킹보다 해당 대회 예선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이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예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이 이란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FIFA는 이란의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를 통해 극적인 ‘패자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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