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정책? ‘모두의 광장’으로!···이재명 정부 국민소통플랫폼 명칭 확정 > 추천맛집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정책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챗봇이 훈련을 위해 책을 학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세 명의 작가가 인기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미국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상대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윌리엄 알섭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AI가 문학 작품의 창의적 요소나 저자를 식별할 수 있는 표현적 특징조차 대중에게 재현하지 않았다”며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줬다.
알섭 판사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AI에 학습시켜 새로운 글을 생성하는 훈련의 목적과 특징은 근본적으로 혁신적”이라며 “작가를 꿈꾸며 책을 읽는 모든 독자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러스 존슨 작가는 자신들의 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클로드를 훈련해온 행위가 절도 행위라며 “앤트로픽이 각 작품에 담긴 인간의 표현과 독창성을 훔쳐 이익을 얻으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쟁점이었던 ‘공정 사용’에 있어 앤트로픽의 손을 들어주며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 장치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공정 사용 원칙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창작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IT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만드는데 적용해 온 원칙이다. 그간 앤트로픽은 클로드가 만들어 낸 결과물이 “매우 혁신적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의 창작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알섭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작가들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앤트로픽이 700만권에 달하는 불법 복제물을 ‘중앙 도서관’이라 불리는 온라인 저장소에 보관한 사실은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인터넷에서 훔친 책을 나중에 다시 구입했다고 해서 도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앤트로픽이 지불해야 할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앤트로픽 측은 성명을 통해 “판결에 만족하며 이번 판단은 창의성을 가능케 하고 과학적 진보를 촉진하고자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방송인 NBC 베이는 이번 판결이 “앤트로픽의 경쟁사인 오픈AI와 메타 등 여러 AI 기업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11일에는 디즈니와 유니버설이 이미지 생성 AI 미드저니를 상대로 자사 캐릭터를 무단으로 복제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서 ‘악수 대결’을 벌였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두 의원의 은근한 신경전은 이 대통령의 공평한 ‘3인 악수’로 마무리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현관으로 들어갈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출입구에서 기다리다 의원들 중 가장 먼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악수하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대통령님이 (국회 본관 현관에) 들어올 때 정청래 의원과 악수했잖나. 그런데 저는 자리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다. 그래서 그건 양보하고 여기(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악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갈 때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 정 의원과 차례로 각각 악수한 뒤 두 의원의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쿡쿡 찔렀다. 두 의원이 급히 서로 악수하자 이 대통령은 악수한 손을 맞잡으며 ‘3인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의 어깨를 동시에 두들기며 격려하고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와서 결국 정권교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했고, 이번 전당대회도 멋있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두 사람 손을 포개서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주의자냐면 친소관계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한다”며 “(이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가 오니까 아까 저랑 악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라’ 그래서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손을 포개고 (자신의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의 악수 순간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웃으며 “선거운동 잘 되고 있어요? 나는 한 표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축제 같은 전당대회를 하라는 주문으로 읽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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