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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의 묵묵]약자의 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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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6-2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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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이 지면에 ‘약자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당시 출범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을 응원하고 싶었다.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일단 10점 정도 감점하고 보는 내가 감점 없이 10점을 더한 글을 쓴 것은 이들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는데, 내게 토론회를 진행하는 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의원들이 직접 자리까지 마련해서 듣겠다고 하니 기쁜 마음으로 참석했다.
모두 알듯이 국회의원들은 중요한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다. 자료집에는 얼굴과 말을 빠짐없이 박아 넣지만 정작 토론회 참석은 자료집의 얼굴과 말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석을 했다고 해도 그저 축사가 목적인 사람들이다. 이날의 토론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여섯 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는데, 행사 실무자는 내게 이분들 모두 바쁘니 인사말만 하고 떠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했다. 어차피 10점 감점하고 있던 터라 그렇게 진행했다.
그런데 옆에 앉은 한 의원이 내가 열어준 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듣고 가겠다고 했다. 같은 당 의원들이 당에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먼저 자리를 떴고, 테이블에 엎어둔 휴대전화로 회의 시간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계속 날아드는데도, 그는 발표자와 토론자의 이야기를 메모하면서 열심히 들었다. 처음엔 잠깐만 머무를 것처럼 하더니 결국 끝까지 남았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발언을 청했을 때 그는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보여주었고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도 모호하지 않게 말했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고, 그가 대표로 있다는 ‘약자의 눈’ 소개 리플릿을 집에 들고 와서 줄을 그어가며 읽었다. 거기에는 약자의 눈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찾는 것이 정치라고 쓰여 있었다. 약자의 눈.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가져다 쓰는, 그래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국민의 눈’ ‘국민의 목소리’ 같은 말이 아니어서 참 좋았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다. 그의 과거 행로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나로서는 이날의 경험이 무척 새로웠다. 나는 그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마음속 감점을 지웠다. 언젠가 TV 채널을 생각 없이 돌리다가 한 종교 채널에서 그의 인터뷰를 보았을 때도 그랬다. 그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언급하며 “그분들만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갈 방법을 고민한다”고 했다. 그리고 예산과 입법만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통 정치인들은 장애인에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하라고 다그치는데 그는 달랐다. 그는 종교지도자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길을 찾아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교회나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의 장애인 이동권 제약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정도면 감점 지우기가 아니라 보너스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런데 역시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보다. 그동안 그가 ‘약자의 눈’을 연기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헛것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총리 후보자로서 그가 이번에 차별금지법 문제를 둘러싸고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절망적이다. 그는 예전으로 돌아가버렸다(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그는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가 있고, 이들 사이에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정치인들이 지난 18년간 해온 말을 그도 똑같이 반복했다. 약자의 눈으로 사회를 바꾼다던 사람, 종교지도자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어가겠다던 사람은 어디로 가고,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고 보수개신교의 목소리를 헌법적 목소리로 격상시킨 사람만 남았다.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라니, 사실상 그는 차별받는 사람에게 차별하는 사람의 동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눈이 틀렸다는 것을 고백한다. 사람 보는 눈에 미련이 남아 자료를 뒤지다가 그가 어느 개신교 행사에서 동성애에 대해 발언한 내용을 접했다. 그는 약자의 눈은커녕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자기 생각은 “새 정부와 집권여당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하였으니, 정말로 눈을 부릅떠야 할 때인 것 같다. 생각은 그대로고 눈만 빌려 쓸 수 있는 사람들의 정부라면, ‘빛의 혁명’에서도 빛깔만 취하는 정부, 빛깔만 민주주의인 정부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약자의 눈’은 역시 우리의 몫이다.
한강, 1968김원 지음혜화1117 | 400쪽 | 2만4000원
한강의 기적은 마냥 아름답지는 않았다. 압축적 성장엔 빛과 그림자가 존재했다.
한강도 시름시름 앓았다. 사람의 욕심 탓이었다. 하천 복원과 홍수 대책 등을 연구해온 저자는 한강을 ‘상실의 땅’이라고 말한다. 1968년 2월 밤섬 폭파 이후 한강은 빠르게 망가졌다.
책은 당시 정치 및 경제 상황과 접목해 한강 상실의 과정을 설명한다. 1970~1980년대 건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모래였다. 골재가 곧 돈이 됐다는 뜻이다.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주먹구구식 개발은 소극적으로 용인되거나, 적극적으로 이용됐다.
당시 정부는 한강 개발의 명분으로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같은 낭만적인 것을 제시했지만, 골재 개발 사업으로 정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한강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본 지도자들의 관점도 문제라고 짚는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30년 넘게 재직한 저자는 한강의 본모습을 방대한 자료로 치밀하게 복원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국가기록원, 서울기록원 등의 자료와 당시 신문기사까지 교차 분석한다. 특히 다수의 항공 사진을 통해 한강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구성이 인상적이다.
배를 타고 한강을 답사한 최초의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영국인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강을 ‘금빛 모래의 강’이라고 기록했다. 1894년부터 네 차례 한국을 방문한 푸른 눈의 이방인에게 한강은 순백색의 모래사장과 깨끗한 물을 자랑했다. 그 한강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저자는 미래의 한강은 모래사장이 있던 원래의 한강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누구나 쉽게 다가가 마음껏 물놀이도 하고, 필요하면 배도 띄울 수 있는 강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숱하게 이뤄진 한강 복원 사업은 말만 ‘복원’일 뿐, 한강을 통해 구현하려는 개념이나 철학도 없었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공원을 만든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금빛 모래를 자랑한 그 한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연대기여금을 제때 송금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른 프로축구 광주FC가 국내 경기 몰수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서한을 최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FIFA는 광주가 국내에서 치른 경기의 선수 등록, 출전 자격 등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몰수패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FIFA가 이를 인정하면서 광주는 이번 시즌 치른 국내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협회의 겨울 이적 기간에 국내 시스템을 통해 이적 등록했으며 이후 협회의 이의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출전, 광주에서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맡은 구단 담당자가 휴직하며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해 K리그1과 코리아컵 등을 치렀다.
아울러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도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다.
광주가 FIFA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지난달에야 알려져 축구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광주는 국내 경기와 AFC 경기까지 몰수패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은 남았다. FIFA는 서한에서 “향후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협회 또는 광주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가능성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은 협회에도 있다. 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연대기여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주의 선수 영입 등록을 받았다. FIFA가 지난해 12월 협회와 광주에 보낸 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FIFA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협회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난해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던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소폭 감소하며 12%대로 내려왔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1년 전에 비해 2만명 줄어드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12.1%로 같은해 6월 말(13.1%)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앞서 경기 부진이 심화되며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1년 말 6.1%에서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말엔 13.1%까지 증가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0년부터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한 이래 최고치였다.
대형 대부업체 연체율이 이번에 소폭 하락한 데는 담보대출 하락세가 영향을 미쳤다. 이들 업체의 담보대출 연체율은 16.0%로 지난해 6월 말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신용대출 연체율도 8.3%로 0.5%포인트 낮아졌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 감소와 금융당국의 대출 감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 이용자 수는 70만8000명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2만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부업체가 신용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이용자 수는 2022년 말 98만9000명에서 2023년 말 72만8000명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이용자들의 1인당 대출액은 지난해 말 1742만원으로 6월 말(1711만원)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대출잔액은 12조3348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12조2105억원)보다 1.0%(1243억원) 증가했다. 대출잔액의 60.2%(7조4212억원)는 담보대출이었다. 나머지 39.8%(4조9136억원)는 신용대출이었다.
대형 대부업자의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는 18.1%로 지난해 6월 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법인 신용대출, 담보대출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대출금리는 연 13.9%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대부업법,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법 채권추심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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