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고 3만포인트 받아요” 전국 첫 외로움 예방 ‘서울챌린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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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30 16:06본문
시는 “그간 민간기업과 협업해 이벤트성으로 운영되었던 챌린지를 7월부터 서울시 사업 및 시민의 일상 활동과 연계해 하나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오는 3분기(7~9월)에 진행되는 1기 챌린지에는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올해 챌린지 콘셉트는 ‘해!보자’이다.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독서하기’ 같은 시 사업 연계형부터 ‘산책하기’, ‘집밥 기록하기’ 등의 일상 활동 챌린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챌린지를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다. 참여자는 제시된 35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게 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챌린지별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를 상이하게(300~800포인트) 책정해 참여실적에 따라 2025년 말까지 최대 3만포인트, 음료 교환권 등을 받도록 했다. 누적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365 서울챌린지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챌린지 통합 프로그램으로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쉽게 참여하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의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눈에 접할 수 있는 창구로도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경찰의 음주 수치 측정 절차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 8일 오전 8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에서 경기도 의정부시까지 53㎞를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음주 측정을 해야 하는데 측정기에 오류가 있어서 새로운 기기를 지원받으러 장소를 이동해야 한다”며 A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직접 피고인 차량을 몰고 측정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나 법원은 단속 경찰관이 A씨에게 동행 거부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음주 측정 결과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의자를 임의동행할 때는 ‘동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으며 동행 후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다’고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 판사는 “(음주 측정을 위한 동행이) 오로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단속 결과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채 수집돼 유죄 인정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경찰관 운전 차량 조수석에 타고 이동한 뒤 여러 차례 음주 측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겠다고 주장해 체포를 면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공개 조사가 아니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루도 되지 않아 입장을 바꿨다. 특검팀은 전직 대통령 소환조사 사례를 모두 거론하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으로 맞받았다. 양측의 기싸움이 첨예해지면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조사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요구 수용을 하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자발적인 조사를 밝힌 만큼 체포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특검팀은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 측도 언론 공지를 통해 “당당하게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비공개 소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시각도 오전 10시로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내란 특검은 즉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의견서가 제출된 직후 브리핑을 하고 “(전직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어느 누구도 (검찰 조사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우회적으로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소환 시각을 1시간 늦춰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는 특검팀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의 기싸움이 펼쳐지면서 오는 28일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특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 성사 여부가 향후 수사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어 영상녹화 장비 설치 및 질문지 마련 등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우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앞서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비비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는데, 다른 국무위원에게도 각자 임무를 적은 문건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하달했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다.
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외환유치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했지만 혐의 사실 전체를 부인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고려해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분석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계획도 세워놓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이 야간조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다른 일반 범죄 피의자들과 달리 조사 횟수에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권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원칙적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사 당일에는 자신의 요구대로 직접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관계자는 “인권보호 수사 규칙은 조국 사태 때 만들어졌고 이후 정례화 된 것”이라며 “그 이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비슷하게 해야한다는 특검의 논리는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에 지하주차장으로 가셔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부터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대체인력 지원금에 더해 200만원의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이 협력해 마련했다.
[플랫]직장동료의 육아휴직 ‘오히려 좋아’…육아휴직자 동료에 수당주는 일본 기업들
[플랫]남성 육아휴직 비율 첫 30% 넘었지만…갈길 먼 ‘함께 육아’
지원 대상은 최근 3년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고 올해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다. 대체인력을 2명 이상 채용했더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정부로부터 월 최대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고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이다.
[플랫]미안해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육아기 단축근무 분담 지원금’ 신설
경남 양산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부원산업이 전국 최초로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을 받게 됐다. 노동부는 “올해 사내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지원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은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신청할 때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같이 신청하면 고용센터가 접수해 고용노동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을 지급한다.
▼ 탁지영 기자 g0g0@kha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 4법’을 ‘농망 4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절실함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 4법)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쟁점 법안이나 정책을 재검토하고 의원, 농업인 단체들과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장관 시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걸 사과하고, 이재명 정부 농정 방향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여야의 시각도 복잡했다. 당초 유임 결정에 당혹해했던 민주당은 송 장관의 입장 변화에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과 이재명 정부의 송미령은 달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 기조로 해석하고, 국정동력 훼손이 없도록 적극적인 농정 책임자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농업 4법을 농망 4법, 재해 수준이라고까지 했던 소신은 어디 갔냐”며 기회주의적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농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송 장관 유임은 내란 농정에 맞서 싸워온 농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자진 사퇴, 내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송 장관이 12·3 불법계엄 후 “알았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부각한 것이다.
지속되는 혼란은 송 장관 유임이 인사 문제를 넘어 새 정부 농정 방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보여준다. 송 장관의 결자해지가 선행돼야 한다. 송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새 국정철학에 맞춰 쟁점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민들의 우려를 경청하면서 새 농정 방향에 대해 책임 있게 밝혀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실패한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사과 후 전면 재검토하고, 필요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송 장관의 사과는 정부 따라 입장을 바꾸는 보신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송 장관은 새로 밝힐 농정 구상과 소통 노력이 중대한 시험대에 섰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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